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조국 똘마니’라고 칭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김 의원의 대응이 조금 아쉽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12일 전파를 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김 의원도) 사실은 불쾌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군들 불쾌하지 않겠는가”라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의원은 “그냥 유권자나 시민이 그런 표현을 써서 본인을 비판한 것이라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진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빅마우스’ 아니겠나”라고도 했다.
박 전 의원은 이어 “진 전 교수가 페이스북이나 SNS에 남기는 글들은 거의 기사화되고, 이런 과정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들었을 때 당연히 기분도 나쁘고 불쾌했을 것”이라면서도 “공인으로서 사실은 직무수행에 관한, 혹은 그 역할에 대한 그런 비판은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폭넓게 용인된다고 하는 것을 변호사 출신인, 그것도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변호사 출신인 김 의원이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박 전 의원은 “어떻게 보면 조금 격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공인들이 명예훼손을 내세워서 형사적인 대응이든, 혹은 민사적인 대응이든,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 게 우리 정치의 사법화라고 하는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긴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또한 “정치 영역에서 상호 비판이나 비난들은 정치로 풀고, 시민들로부터 듣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것이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한 표현이 있더라도 공직 수행에 관한 비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용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하지 않나 싶다”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박 전 의원은 “외국의 경우, 공직자나 정치인들이 명예 훼손을 당했다는 이유로 소송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지적한 뒤 “지난 정권 시절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이른바 ‘입막음 소송’이라고 하는 그런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신을 ‘조국 똘마니’라고 칭한 진 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김 의원은 “사과할 기회를 드렸는데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기회를 차주신다”며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무기가 되어버린 말의 대가를 잘 치르시기 바란다”며 진 전 교수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과거 자신을 ‘조국 똘마니’라고 지칭한 진 전 교수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진 전 교수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적폐청산 어쩌고 하는 단체에서 저를 형사고소한 데에 이어, 어제 민사소송도 하나 들어왔다”면서 “원고가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소장을 읽어 보니 황당했다”고 말한 뒤 “이분 나한테 ‘조국 똘마니’ 소리 들은 게 분하고 원통해서 지금 의정활동을 못하고 계신단다. 그 대목에서 뿜었다”고도 했다.
이같은 진 전 교수의 언급에 김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진중권은 매우 강력한 스피커를 가진 사람”이라면서 “이런 분이 합리적 근거도 없이 모욕적인 언행을 사용했다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진 전 교수에 대한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민들의 정치인을 비판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파장이 다르다”고 지적한 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품격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어 이를 문제제기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저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표현의 자유를 위해 많이 싸워왔다. 그래서 모욕죄로 고소할 수도 있는 사안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제 인격권의 침해는 양립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한 “저는 민사상 청구를 했고 언론개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논의되는 맥락과 다르지 않다”면서 “이제라도 진중권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소를 취하할 의향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간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 전 교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한 뒤 “‘똘마니’ 표현은 의원님이 검사장들에게 써도 되지만, 일개 시민이 의원님에게 쓰면 안 된다”고 비꼰 뒤 “이제라도 김용민 의원이 이 반민주적 폭거에 사과하면 소취하를 허락할지 진지하게 고려해 보겠다”면서 사실상 김 의원이 제안한 사과를 거부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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