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12일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KBS 라디오 주진우의 인터뷰에서 “형벌을 가할 나쁜 일을 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책임을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는 “본인들이 잘못한 바 없다고 하는데 용서해주면 ‘권력이 있으면 다 봐주는구나’ 할 수 있다”며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절도범도 징역을 살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살아야 하느냐”며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고 응징의 효과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새해 첫 날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며 사면론을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 격렬한 반발이 제기되자 당 최고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민주당 지지자 중 81.7%가 사면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앞서 나오기도 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직 대통령 사면의 국민 통합 기여도’를 조사한 결과, “기여 못 할 것”이라는 응답이 56.1%로 집계됐다.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38.8%였고, “잘 모르겠다”는 5.1%였다.
이념 성향별로 진보층(17.7% vs 81.4%)에서는 부정 응답이 압도적이지만 중도층(46.9% vs 49.2%)과 보수층(48.1% vs 50.1%)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1.7%)과 무당층(59.4%)에서 부정 응답이 많았고, 국민의힘 지지층(64.1%)에선 긍정 응답이 많았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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