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24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관련, “그 지역(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일반론적인 문장을 담긴 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중국을 적시하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만 해협과 관련, 한·미 정상회담이 배출한 문건 중에 최초로 대만 소위 양안문제가 들어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리와 근접한 영내 문제에 대해 일반론적이고 규범적인 것을 이야기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수출입 90% 이상이 남중국해 그리고 대만해협을 통과하게 된다”며 “그쪽의 안정과 평화가 국익과도 직결되므로 우리와 근접한 영내 문제에 대해서 일반론적이고 규범적인 것을 얘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미국과 일본이 맺은 미·일 정상 공동성명문에는 중국을 적나라하게 적시한다. 이는 비교적인 관점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언급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이란 표현이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내요에 비해 비교적 중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달 발표된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중국’, ‘신장 위구르’, ‘홍콩’ 등의 단어가 명시됐다.
최 차관은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에 대해서는 “세계 1위 백신 생산국가(미국)와 2위 백신 국가(한국)가 일종의 동맹을 맺은 것”이라며 “향후 펼쳐질지도 모르는 팬데믹 상황에 대비하는 지구의 역량이 더 강화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미사일 사거리 지침 완전 해제 결정에 중국이 불편해 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중국이) 만약에 불편했다면 이미 오래 전부터, 특히 미사일 개발에 관련해서는 불편했어야 한다”며 “예를 들어, 2017년 우리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800㎞ 최장거리를 늘려놓은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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