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터지기 전만 해도 해외에 투자설명회(IR)를 하러 나가면 관치금융이 얼마나 심한지 묻는 게 단골 질문이었습니다. 금융사 회장을 자율로 뽑긴 하느냐고 물어볼 정도예요.”
국내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는 국내 금융시장의 규제 정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한 적 있다.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금융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단면이었다. 물론 한국 금융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부 투자자들이 막연하게 낮춰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금융권에 주문하는 정책들을 보면 이같은 시각이 무조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정부의 개입으로 고신용자에게 저금리 대출이 이뤄지는 기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정부가 늘어나는 가계대출을 잡겠다며 은행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최근 2금융권으로까지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나날이 늘어나는 대출 규제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고신용자들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고 있다. 2금융권에 대한 대출 조이기가 현실화될 경우 신용도가 낮아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서민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된다. 잘못 끼운 첫 단추로 인해 마지막 단추까지 제자리를 잃는 꼴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정책들을 금융사에 쏟아내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출금 상환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한 차주 중 그동안 성실하게 상환해온 경우 신용 회복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원금 상환 및 이자 납부를 유예해주고 있는데 이에 더해 연체에 따른 신용 회복까지 추가하라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시장에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도 괜찮다는 신호를 주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모든 ‘예외’ 조치들에 대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코로나 사태의 종식이 요원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예외를 얘기할 수는 없다. 장기간 작동된 예외 조치들로 무너진 시장 신뢰는 쉽게 회복될 수도 없다. 정부가 다시 금융의 기본을 생각해야 할 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ik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