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문 인건비가 국내 대표 500대 기업의 인건비를 넘어섰다. 송언석 무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 부문(공무원+공공 기관 임직원)의 총 인건비는 89조 5,000억 원이었다. 반면 500대 민간 기업(공기업을 제외한 비금융업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중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의 인건비 합계는 85조 9,000억 원에 그쳤다. 2016년에는 공공 인건비가 민간 기업보다 약 4조 원 적었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 차이가 줄더니 지난해 역전된 것이다.
정부가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약을 달성한다며 공공 일자리를 대거 늘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현 정부 4년 동안 증가한 공무원만 11만 3,350명이다. 공공 기관 임직원도 10만 7,255명 늘었다. 지난 4년 동안 공공 부문의 인건비가 25.4%나 급증해 500대 기업 인건비 상승률(14.1%)의 2배에 육박했다. 정부가 세금을 동원한 공공 일자리 창출에 집착하면서 ‘공시족’ 급증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올 5월 기준 청년층 취업 준비생 가운데 32.4%가 공무원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민간 기업 현장에서 뛰어야 할 젊은 인재들을 공무원 시험에 몰아넣는 나라에 미래가 있겠는가.
한 번 늘린 공무원 수는 줄이는 게 힘들고 두고두고 국가 재정을 압박한다. 재정 위기에 몰린 그리스가 그랬다. 1981년 집권한 그리스 좌파 정권은 공무원을 대폭 증원하고 무상 교육·의료에 혈세를 마구 퍼부었다. 집권 초기 30만 명이었던 공무원이 재정 위기 직전에는 77만 명에 이를 정도였다. 그 결과 198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2.5%에 불과했던 그리스의 국가 채무가 1993년 100.3%로 치솟았고 결국 국가 부도 위기를 초래했다. 정부는 그리스를 반면교사로 삼아 공공 부문 비대화를 멈추고 지속 가능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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