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면세점 세 곳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기존 사업자는 물론 신규 참여자 간에 치열한 샅바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롯데는 1,500억원의 상생기금을 마련해 창조경제와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고 두산은 영업이익의 10%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이들의 갑작스러운 사회환원 경쟁은 역으로 면세점 사업이 그만큼 큰 이익을 내는 알짜사업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잖아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 수준이었는데 최근 들어 1,000만 유커의 방한이 눈앞일 정도이니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면세점이 이렇게 멋진 사업이 된 데는 쥐꼬리보다 못한 면허수수료가 큰 역할을 했다. 현재 면허수수료는 대기업이 매출액의 0.05%(중소기업은 0.01%)다. 면세점 사업이 정부가 민간기업에 독점적 법적 지위를 보장해 특혜적 성격을 갖는 것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전체 면세점 매출액은 8조3,077억원, 영업이익은 5,525억원인 반면 면허수수료는 고작 40억원이었다. 정부는 면허수수료를 대폭 올려 면세점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매년 가져가는 엄청난 이익을 환수해야 된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면허수수료를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5%(중소기업은 1%)로 100배 올리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5일 열린 관세법 공청회에서는 정성평가 위주인 기존의 사업자 선정방식 대신 최고 가격의 면허수수료를 내는 기업을 선정하는 가격 입찰방식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논란이 되고 있는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문제는 글로벌 경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 면세점 시장은 7월 현재 대기업의 매출액이 전체의 86.9%이며, 특히 롯데와 신라가 전체의 79.6%를 차지하는 독과점적 구조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롯데조차 세계 시장으로 넓히면 6.4% 점유율에 불과하다. 자본력과 구매력을 키워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쪽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이유다.
면세점이 이렇게 멋진 사업이 된 데는 쥐꼬리보다 못한 면허수수료가 큰 역할을 했다. 현재 면허수수료는 대기업이 매출액의 0.05%(중소기업은 0.01%)다. 면세점 사업이 정부가 민간기업에 독점적 법적 지위를 보장해 특혜적 성격을 갖는 것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전체 면세점 매출액은 8조3,077억원, 영업이익은 5,525억원인 반면 면허수수료는 고작 40억원이었다. 정부는 면허수수료를 대폭 올려 면세점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매년 가져가는 엄청난 이익을 환수해야 된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면허수수료를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5%(중소기업은 1%)로 100배 올리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5일 열린 관세법 공청회에서는 정성평가 위주인 기존의 사업자 선정방식 대신 최고 가격의 면허수수료를 내는 기업을 선정하는 가격 입찰방식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논란이 되고 있는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문제는 글로벌 경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 면세점 시장은 7월 현재 대기업의 매출액이 전체의 86.9%이며, 특히 롯데와 신라가 전체의 79.6%를 차지하는 독과점적 구조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롯데조차 세계 시장으로 넓히면 6.4% 점유율에 불과하다. 자본력과 구매력을 키워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쪽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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