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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정상들이 무차별적으로 밀려드는 난민을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통제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EU 각국은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불법 이주민은 다시 돌려보내기로 원칙을 세웠다. 아울러 난민들의 유럽행 첫 관문인 터키와 손잡고 초기부터 난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정상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난민 대책과 시리아 내전 해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럽 정상들은 점점 더 늘고 있는 난민을 막기 위해 EU 국경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의 국경관리기관인 '프론텍스'의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수개월 내로 프론텍스가 좀 더 운용이 잘되는 기관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프론텍스에 불법 이주민을 돌려보내고 국경 보호를 주도할 권한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EU 정상들은 경제적 이주민과 보호가 필요한 난민을 제외한 불법 이주민은 본국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원칙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환절차도 간소화하고 중동이나 아프리카 국가가 송환에 불응할 경우 원조중단 등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
처음부터 난민들이 유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터키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터키는 난민들이 유럽으로 가는 관문으로 올 초부터 지금까지 약 60만명의 난민들이 이곳을 거쳐 유럽 각국으로 들어갔다. 현재 터키에 수용된 난민 수만도 200만명에 달한다.
터키가 난민들의 유럽행을 막는 것에 대한 대가로 EU는 30억유로(3조8,601억원)의 난민 대응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이 정도의 금액을 터키에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터키의 EU 가입 논의를 재개하고 터키 국민들에 대한 비자 제한 완화에 속도를 내는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기로 했다. 투스크 상임의장은 "터키가 EU의 난민 대책에 협력할 경우 터키 정부가 요구하는 경제적 원조, 비자 면제, EU 가입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상회의에서는 EU 국가들이 지난달 합의한 난민 분산수용 방안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앞서 EU 28개 회원국들이 난민 대책을 위한 자금과 인력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난민 대책에서 합의된 약속을 준수하는 것은 신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용순기자 sen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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