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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추가가입 공감대 형성

뉴 프런티어 산업서 24건 경협 MOU 체결. 우주협력협정 추진·나사와 공동연구·메르스 백신개발

16일(현지시간)에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간 정상회담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가 가입 안건은 주요 어젠다로 다뤄지지 않않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비공식 안건으로 TPP 추가가입에 대해 미국측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이 우리 정부의 추가 가입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추후 실무협상을 진행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주요 행사 때마다 TPP 가입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미국측도 당장 가입은 힘들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한미 재계회의에 참석해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구축한 한국이 TPP에 가입하게 되면 (한미)양국 기업에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의 TPP 가입이 양국 경제 모두에게 플러스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피력한 것이다.

이에 대해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금은 막 타결된 TPP 협정에 대한 각국 의회의 비준에 노력할 때”라고 전제하면서도 “박 대통령이 TPP에 관심을 표명했고 오바마 대통령도 이를 환영했다”고 화답했다. 12개 회원국의 비준문제로 당장 한국의 TPP 추가가입에 대해 논의하기는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문을 열어놓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비록 ‘미완의 숙제’로 남기는 했지만 TPP 추가가입에 대한 기회를 열었다는 점에서 경제분야에서 작지 않은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보건의료, 기후변화, 우주, 사이버 보안 등 이른바 ‘뉴 프런티어’분야를 육성하기로 합의했다. 의료기기 개발, 에너지 연구, 스마트 그리드 협력, 환경위성 연구 등 총 24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 국립보건원이 메르스 백신개발에 함께 나서기로 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녹색기후기금(GCF) 등 기후재원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양국은 빠른 시일 내에 우주협력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의 일환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은 미 우주항공국(NASA)과 공동연구 MOU를 맺었다. 아울러 우리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시장 진출, 창업지원 협력, 산단 클러스터 협력 등의 분야에서도 MOU를 체결했다./워싱턴=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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