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단행하거나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에는 국제사회와 함께 추가적인 경제제재를 취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 차원의 첫 공동성명인 이번 성명은 북한의 실제 도발뿐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활동이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도 안보리 규정 위반이라는 점을 처음으로 명시했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아울러 성명은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중 3국간 공조를 공고히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들어올 때에는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인프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미도 담았다. 고립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공존공생의 방안을 모색하느냐는 결국 북한의 ‘전략적 선택’에 달려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무력 도발하면 관용 없다=한미 양국은 북한이 무력도발을 감행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다면 ‘더 이상 관용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배어 있다.
공동성명은 “한미 동맹은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뿐 아니라 여타 도발에 의한 평화 및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응한다는 공약을 견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의 모든 형태의 도발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의 동맹을 현대화하고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강력한 응징 수단으로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경제제재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는 천안함 폭침 사태 이후 5.24조치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추가투자를 금하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잇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4차 핵실험 등 무력도발을 감행한다면 양국은 유엔 안보리와 공동으로 경제제재 조치의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양국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지속적인 고도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며 북핵 문제를 시급하게 다루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한 것은 이 같은 상황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태도변화 시 경제지원 약속=양국은 채찍과 함께 당근도 같이 제시했다.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의 상생을 선택한다면 국제기구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경제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물론 중국이 설립하고 우리가 회원국으로 들어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해 인프라 지원에 나서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태도변화를 전제로 지원방안을 밝힌 데다 내달 초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도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공동성명은 “만약 북한이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진정한 의지를 보이고 자신의 국제의무와 공약을 준수하는데 동의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과 한국 조야(朝野)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국 경도론’ 우려를 불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한미동맹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후변화, 보건의료, 우주개발 등 ‘뉴 프런티어’분야로 협력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방미기간에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한국은 미국의 영원한 친구이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한미 동맹은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정책의 핵심축‘등의 메시지로 굳건한 한미 혈맹을 재확인했다.
11월 초에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일 양자회담도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데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 3국 군사·안보협력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면서 북한의 전략적 오판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워싱턴=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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