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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가 가입 안건은 주요 어젠다로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비공식 안건으로 TPP 추가 가입에 대해 미국 측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이 우리 정부의 추가 가입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추후 실무협상을 진행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주요 행사 때마다 TPP 가입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미국 측도 당장 가입은 힘들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15일 한미 재계회의에 참석해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구축한 한국이 TPP에 가입하게 되면 (한미) 양국 기업에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의 TPP 가입이 양국 경제 모두에 플러스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피력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금은 막 타결된 TPP에 대한 각국 의회의 비준에 노력할 때"라고 전제하면서도 "박 대통령이 TPP에 관심을 표명했고 오바마 대통령도 이를 환영했다"고 화답했다. 12개 회원국의 비준 문제로 당장 한국의 TPP 추가 가입에 대해 논의하기는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문을 열어놓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양자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이 TPP 추가 가입에 대해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다소 시간은 걸리더라도 TPP 회원국과 구체적인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미완의 숙제'로 남기는 했지만 TPP 추가 가입에 대한 기회를 열었다는 점에서 경제 분야에서 작지 않은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이미 가입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더해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TPP 가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경제영토 확장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기후변화·우주·보건의료·에너지신산업·엔지니어링 등 이른바 '뉴프런티어' 분야로 경제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FTA를 바탕으로 교역품목 다변화, 지속적인 투자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박 대통령이 15일 '한미 첨단산업 파트너십 포럼'에 참석해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반자인 양국이 우수한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제조업 혁신을 서로 연계하고 협력해나간다면 '제조업 신(新)르네상스'의 문도 함께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경협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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