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부 고시는 물론이고 시 자체적으로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ICT기업을 적극 육성한다.
1일 부산지역 업계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식서비스산업 등 지역산업육성 업종과 관련한 정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자금 지원기준을 현행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7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시는 현행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으로 돼 있는 지원기준으로는 ICT 기업을 유치하는데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 지난달 29일 이같은 개정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
부산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지역내 ICT 사업체의 61%(791개)는 10인 미만의 업체다.
이 중 5인 미만 사업체는 전체의 34.3%(447개), 5~10인 미만 사업체는 26.4%(344개)에 달했다.
결국 현재 정부의 지원 기준으로 하면 지자체가 ICT 기업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또 시는 현재 60점을 넘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현 타당성 평가기준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 동안 지원기준에서 ‘신규투자금액 2억당 1점’을 제외하면 지식서비스산업을 고려한 지표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산시가 현 타당성 평가 기준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ICT 기업 대부분이 60점에 훨씬 못미치는 47점에 그쳤다.
부산시 관계자는 “투자완료시점(1년 이내)에 따라 부여되는 점수는 5점에서 10점으로 올리고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명당 0.5점에서 1점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건의안에는 신규 투자금액은 2억원당 1점에서 1억원당 1점으로 기준을 내려 달라는 내용도 포함된다.
부산시는 자체적으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통해 전입하는 기업의 보조금 기원기준도 개정중이다.
현재 대기업 및 중견·중소기업 위주의 지원제도에서 지식서비스산업의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특례를 신설하는 것이다.
고용 10인 미만인 경우라도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기업이나 부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지원을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되는 기업은 입지 30%와 설비 12%를 지원받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ICT를 접목한 최첨단 융복합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정부 제도는 물론이고 자체 조례 개정에도 적극 나서는 중”이라며 “여러 제도 인프라가 개선되면 수도권 관련 기업까지 부산으로 유치해 지역 ICT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