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향후 10년간 지적재산권 정책의 기초가 될 정책 비전 논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회사는 직무발명 특허권을 보유하고, 종업원은 회사에 특별 보수를 요구할 권리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재권 정책 비전’을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일본 특허청도 2015 회계연도(2015년4월∼2016년3월) 말까지 직무발명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본이 직무발명 특허권을 기업으로 이전하려는 이유는 기업이 종업원간 특허권 소송 때문에 지게 되는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다.
현행 일본 특허법상 발명자는 ‘상당 대가’를 받고 특허권을 회사에 넘길 수 있지만, 대가의 규모를 둘러싼 소송이 잇따르고 이로 인해 국제 공동 연구에도 차질이 생긴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애초부터 특허권을 회사에 부여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일본과 미국·독일 등은 직무발명 특허권이 종업원에게 있다고 보는 반면, 영국·프랑스·독일 등은 회사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