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금융 담당 차관보는 13일(현지 시간) 하원 외교위원회(위원장 에드 로이스)가 주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불법행위를 하는 데 따른 비용을 높이고 국제적 의무와 규범을 준수하도록 가용한 수단을 전면적으로 동원해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협상을 총괄 지휘하는 김 대표와 대북 제재를 전담하는 글레이저 차관보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과 미국의 대화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당분간 강력한 제재국면에 돌입할 것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우리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으며 북한이 불법무기와 도발, 인권탄압 행위를 스스로 포기할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며 “양자와 다자를 아우르는 제재 확대를 통해 북한이 파괴적 정책 결정을 하는 데 따른 비용을 높이고 핵과 탄도미사일에 쓰이는 재원을 줄이며 궁극으로 북한의 선택지를 좁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과 관련해 “북한 정부와 당을 직접 제재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소니 해킹사건에 대한 대처뿐만 아니라 앞으로 북한의 불법행위를 전면적으로 다뤄나가는 기본 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앞으로 기존 제재대상들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북한 정부와 당 소속 개인과 단체들을 제재해나갈 것이라고 김 대표는 설명했다. 또 국토안보부는 별도로 공공 분야와 민간 영역의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는 대응조치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특히 다자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지금 관련국들에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제재의 권한을 설명하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과 매우 제한적인 경제적 교류를 하는 만큼 대북 제재는 관련국들이 동참할 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레이저 차관보는 청문회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 정권에 재정적 압박을 강화하고 북한을 국제 금융시스템으로부터 고립시키는 재무부의 권한을 크게 확장시켰다”며 “이는 우리가 북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결단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글레이저 차관보는 “재무부는 사상 처음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 관리와 관련 단체들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며 “특히 재무부는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단체들을 대신해 활동하거나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개인과 단체들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글레이저 차관보는 이어 “지금 북한 정부는 재정적으로 고립돼 있다”며 “수년간 재무부가 북한의 미국 금융시스템 및 국제 금융시스템 접근을 제한하고 차단하면서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단절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재무부는 광범위하고 강력한 제재 수단을 활용해 북한의 불법행위들을 적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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