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는 9일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당정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등을 논의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에서 뭔가 발표를 하기 전에 실질적인 협의가 부족했다”면서 “앞으로 중요한 현안을 수립하는 과정에 여당이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휴대폰 보조금 상한액을 올리고 보조금 대신 제공하는 요금할인율도 상향 조정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당과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단통법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렀던 만큼 국민들의 관심사가 큰 정책을 놓고 당정 간에 사전 논의가 이뤄졌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정부에서 무언가를 발표하기 전에 실질적인 협의가 부족했다는 부분에 관해 일부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정부측에 불쾌함을 전달한 단통법 문제와 달리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서 당정은 수신료 현실화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4월 국회에서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당과 정부는 여성가족부 소관 당정회의도 열어 아이 돌봄 서비스의 지원 확대 및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관련 예산 확대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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