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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관ㆍ시도지사 손발 이렇게 안맞아서야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인상폭과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방안을 둘러싼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 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양쪽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이행재원 마련을 위해 다른 예산을 쳐내기도 바쁜데 세수마저 쪼그라들어 운신의 폭이 좁다며 아우성이다.

정부는 지방재정 보전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10일 전국 시도지사들에게 보육료 국고보조율 10%포인트 인상, 지방소비세율 6%포인트 인상(부가가치세의 5%→11%)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시도지사들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대로 국고보조율을 20%포인트 인상하고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연간 2조4,000억원) 전액 보전, 지자체가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등 수행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지방소비세율을 2013년 5%포인트 인상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약속 이행 등을 요구했다. 내년 7월부터 연금액이 최고 두 배 늘어나는 기초연금 재원대책을 포함시키지 않았는데도 정부안보다 연간 3조원 이상 많다.

사태의 1차 책임은 지자체 재정을 소홀히 해온 정부와 국회에 있다. 취득세 감면이나 기초노령연금ㆍ보육료 등 복지정책 도입ㆍ확대 때마다 지자체에 부담의 25~80%를 떠넘기면서도 근본적인 재원대책 수립은 항상 뒷전이었기 때문이다. 예산이 곧 바닥난다고 아우성을 쳐야 짜깁기 대책을 내놓을 뿐이다. 박 대통령이 올해 초 "보육사업 같은 전국단위의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했지만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국민들은 전국단위 복지정책 시행 과정에서 중앙정부ㆍ지자체 간 돈싸움을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이 낸 혈세를 정부와 지자체가 국고ㆍ지방비로 나눠 지출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관련 예산이 언제 바닥날지 모른다는 걱정을 달고 산다. 장관과 시도지사들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든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해법을 못 찾으면 보편적 무상복지를 철회하든, 우선순위를 조정하든 결국은 세금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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