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보고서 내용이 폭넓게 반영된 이번 보고서에선 “총체적인 인권 침해가 북한 정부와 기관, 관리들에 의해 지속되고 있으며, 나아가 그러한 침해가 많은 경우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미 국무부의 가장 부정적 평가로 풀이된다.
2009년 이후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해 ‘열악하다’(poor)를 시작으로 ‘개탄스럽다’(deplorable), ‘암울하다’(grim) 등으로 표현했고, 지난해 역시 ‘개탄스럽다’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는 ‘세계 최악’(the worst in the world)이라는 매우 강력한 표현이 사용됐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2013년 3월 함경북도 청진의 송평이라는 지역에서 남녀 각가 1명을 필로폰의 주성분인 메타암페타민을 제조·판매했다는 혐의로 공개 처형했으며 아동을 포함한 주민들이 이들이 폭행당하고 총살당하는 모습을 강제로 지켜봤다는 COI 보고를 인용했다. 이어 보고서는 “탈북자들은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형을 비롯해 실종, 임의적 감금, 정치범 체포, 고문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며 “송환된 탈북자와 그 가족들은 중형에 처해진다는 보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 당국은 생존 조건이 잔혹하고 수용자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며, 살아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정치범 수용소를 운용하고 있다”며 “북·중 국경을 건넌 여성 탈북자와 노동자들은 인신매매에 노출돼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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