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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노믹스'는 급진적 개혁보다 안정적 성장과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7.5%의 성장률을 목표로 도시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 경제구조 전환, 산업 구조조정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위한 소득재분배는 세제개편, 국유기업 개혁, 반부패 등과 맞물리며 시진핑노믹스의 한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새 중국 정부의 인선과 정책방향을 결정할 양회가 3월3일 정치협상회의를 시작으로 개막한다. 이어 5일 열리는 전국인민대표자회의(전인대)는 첫날 원자바오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로 시작해 15일께 시진핑 총서기의 국가주석 선출로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16일께 리커창 총리가 정식으로 선임되고 부총리ㆍ국무위원과 각부 부장이 결정된다. 17일께 전인대 폐막은 리커창 신임 총리가 장식한다.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향후 5년간의 경제정책 비전을 발표하며 시진핑노믹스의 막을 올린다.
글로벌 경제침체 속에서도 지난해 7.8%의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경제는 올해 만만치 않은 상황에 직면했다. 여전히 좋지 않은 수출경기를 타개하기 위해 내수확대로 방향을 틀었지만 중국의 소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7%에 불과하다. 정부의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각종 유인책이 나오고 각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빈부ㆍ도농 간 격차는 내수확대에 의한 질적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질적 성장을 위해 시진핑노믹스가 내세우는 핵심 정책은 도시화다. 새 중국 지도부는 도시화가 중국 현대화 건설을 위한 역사적 임무라고 강조한다. 중국은 현재 52%인 도시화 수준을 5년 내 60%로 올릴 계획이다. 여기에 투입되는 재정만도 40조위안에 달한다. GDP 대비 재정적자가 30% 수준인 만큼 중앙정부의 재정적 여유는 아직 괜찮다. 하지만 문제는 지방정부다. 지방정부의 채무비율이 계속 올라가며 도시화에 따른 인프라 투자가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다. 시진핑노믹스가 풀어야 할 과제다.
소득재분배도 질적 성장을 위한 시진핑노믹스의 수단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12월 중국 공산당은 2020년까지 노동자 임금소득을 2배로 늘리며 소득세ㆍ자산세 세율체계를 정비하고 사회보장제를 포함한 소득구조를 개혁한다고 발표했다. 일단 새 지도부가 선택한 소득재분배의 재원은 국유기업의 자산활용이다. 5일 국무원은 2015년까지 국유기업의 증세 비율을 5%로 높이고 세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다. 중국 내에 보이지 않는 카르텔을 형성한 국유기업의 반발과 만연한 고위직 부정부패의 사슬을 과연 끊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양회에서 공직자의 재산공개에 대한 토론이 격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재산공개의 범위ㆍ대상 등을 비롯해 처벌규정까지 법제화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다.
산업 구조조정은 미래의 중국경제를 위한 시진핑노믹스의 과제 중 하나다. 중국 산업에서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4.6%로 2차 산업의 45.3%에 근접했으나 여전히 요식업ㆍ도소매업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제조업 비중도 정체되면서 제조업 혁신을 통한 고부가 신산업 발굴이 지연된 상태다. 이에 따라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전반에 걸친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사회 문제로 확산된 환경 문제도 시진핑노믹스가 풀어야 한다. 중국의 3분의1이 맹독 스모그에 휩싸인 상황에서 이번 양회기간에 대기오염 해소를 위한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 경제관찰보는 양회에서 대기오염 사고 발생시 벌금의 상한을 없애고 오염물질 배출시 벌금을 현재보다 2배로 높이는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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