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공무원 4,000여명(7급 이하 일반직)을 채용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겸직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 연금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중앙 공공기관의 경우 같은 기간에 시간선택제 근로자 9,000명을 뽑기 위해 경영평가시 채용 실적을 적극 반영하고 지방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경영평가 지표 및 채용 기준을 신설키로 했다.
국공립학교의 시간선택제 교사 3,500명을 채용하기 위해 교육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고 교육부 주도로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 부분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를 신설한 중소 기업주에 대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부담분 전액을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시 임금의 절반을 월 80만원 한도내에서 1년간 지원하고 투자세액 공제시 반영폭을 늘리기로 했다.
시간제 근로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임금의 근로시간 비례원칙,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등에 관한 입법을 추진한다.
동시에 인사·노무관리·임금·복리후생 등에 관한 시간제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기업에 보급하는 한편 시간제 구인·구직 정보가 담긴 취업사이트를 내년 1월에 개설할 방침이다.
또 현행 전일제 근로자 중심으로 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시간제 근로자에 확대 적용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대상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 산정 시 사업장 단위가 아닌 개인별 합산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간제 간호사를 늘리기 위해 서울과 지방의 종합병원 및 상급 종합병원(중증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이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간호 인력을 채용하면 입원료 지원액을 늘리기로 했다.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정부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을 시간제로 뽑도록 유도하기 위해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아울러 롯데, 삼성, 신세계, 신한, 한진, 한화, CJ, LG, SK, GS 등 10개 그룹 계열사가 참여한 가운데 26일 열리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통해 약 1만명 분의 시간제 일자리가 민간 부문에서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이재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내년도 채용 규모와 관련해 “공무원은 600명, 공공기관은 1,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며 “수요 조사를 근거로 목표치를 설정했기 때문에 달성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대비 시간제 일자리 비율 목표치에 대해 “2017년까지 국가공무원은 6%, 지방공무원은 9%, 국가 공공기관은 10%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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