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는 특위 타결되면 예산안 심의
새누리당이 이르면 4일 새해 예산안을 단독으로라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했다.
2일과 3일 민주당 지도부와 정국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국가기관 대선기업 의혹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은 물론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의 입법권 부여와 위원장 선임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오전 여야 지도부 4자 회담이 끝난 뒤 “협의가 안 되면 내일 예산안을 단독 상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여 조기 단독심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여당이 예결위를 단독 운영할 경우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점에서 최소 특위의 운영방식에 관해 합의한 뒤 야당과 함께 심의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는 특검은 계속 추진하더라도 당장 국정원 개혁특위가 설치되면 예산과 법안 논의에 착수할 수 있다는 기류가 강하다.
하지만 이날 4자회담에서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는 특검 도입과 국정원 개혁특위 입법권 부여, 민주당에 위원장 할애를 강력히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는 특검에 대해 반대한 뒤 특위 구성도 야당이 입법권과 위원장 중 하나만 택하라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모두 국정원 개혁 특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한 치의 양보 없는 평행선을 달린 것이다.
국가 기관 선거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놓고도 여야는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민주당은 여전히 특검을 도입하자는 입장인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특히 민주당은 특검 도입을 위한 별도의 협의 기구 설치 주장을 통해 유연한 모습을 취했지만 새누리당은 특검 만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여야는 예산안 심사 착수를 위한 선결 조건인 특검과 특위 구성에서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한 셈이다.
그러나 여야는 막판 대타협의 여지를 살려 놓았다.
양당 대변인은 이날 4자 회담 직후 “특위 위원장 인선문제와 입법권 부여 문제, 국정원 개혁 방안, 수준에 상당한 견해차가 있었다”며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논의와 노력은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여야가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한 만큼 한 개를 내주고 한 개를 얻는 빅딜 가능성이 오히려 무르익은 것이다. 실제 여야는 4자 회담을 재개를 위한 실무진 차원의 물밑 협상에 나서는 등 입장 조율에 나섰다. 이에 따라 ‘선(先) 특위 후(後) 특검’의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한편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와 만나 “이미 국회예산정책처를 여야 예결위에서 예산을 꼼꼼히 분석해놨기 때문에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기획재정부와 함께 감액할 것은 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며 준예산 우려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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