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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5일 6·4 지방 선거를 앞두고 복지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며 표심 끌어안기에 나섰다. 민주당이 그동안 국민 교통비 경감 대책 등 여섯 번에 이르는 복지 공약을 내세운 상황에서 새누리당도 당 차원의 공약을 발표하며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책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월부터 국민 교통비 경감을 위해 가칭 통합대중교통법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정책 전쟁에 불을 지폈다. 현재 거리와 환승 횟수를 기반으로 한 환승제도에 하루, 일주일, 한 달 단위의 무제한 환승제를 도입해 제한 없이 환승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국민 통신비 경감 대책 △교복값 인하 △출산비 지원 대책 △대학 입학금 폐지 등을 잇따라 발표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여섯 번째 공약으로 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 매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도서 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을 통해 유권자의 표심을 사면서 불황에 빠진 출판업계를 지원해 표밭을 넓히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역시 이날 무상건강검진 대상자를 20~30대 가정주부에게로 확대하고 난임 부부의 체외 수정 비용 지원 금액을 현행 1회 18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앞서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독감 예방 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치매 환자 지원을 위해 '원스톱 상담서비스' 제공, 치매 예방·재활 센터 설치, 치매 특별등급 신설을 통한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등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복지 공약이 현실화되기 위해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하지만 여야가 상대방이 내놓은 정책 지원을 위해 합의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을 들어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민주당이 제조사와 통신사가 결탁해 고가 단말기 등을 강요하는 폐단을 끊을 수 있도록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문제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대학입학금 폐지를 위해서도 고등교육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며 도서 구입비 소득 공제를 위해서는 세법 개정안에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새누리당 공약 중 어르신 독감 정책과 무상 건강검진 대상자 확대를 위해서도 예산 확보가 병행돼야 하는 만큼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현실화되기 어렵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여야가 발표하는 복지 공약은 말 그대로 정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당이 내놓는 공약을 실행하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여야 합의를 통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여야는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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