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티브로드, C&M, CMB, HCN 등 5대 MSO의 가입자 1,200만명 중 17.3%가 단체계약 가입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SO와 공동 수신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입주자ㆍ전입자 개인에게 부당하게 동의를 강요하면 안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요금을 부과해서도 안된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개별 주민의 타 유료방송 시청을 방해해서도 안되며 다른 유료방송 서비스를 배제하는 내용의 단체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금지된다.
지나치게 낮은 요금이나 무료 시청 등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되며 현저하게 높은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다른 유료방송 서비스의 요금·이용조건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알려서도 안된다.
가이드라인은 아울러 만료되는 단체 계약에 대해 점진적으로 개별 계약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단체계약은 케이블TV 도입 초기 시장 확대에 기여했지만 가입자 대신 입주자 대표가 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 특성상 개별 시청자에게 가입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가입자 수 파악도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가이드라인은 케이블TV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위성방송이나 IPTV 등 유료방송에도 해당되는 금지사항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