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새 정부의 대북정책

연말연초 한반도 주변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거나 출범을 앞두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에 즈음한 주변정세가 매우 유동적이면서 가변적임을 예고한다. 그들의 대한반도정책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유동성과 가변성은 불확실성을 내포하지만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유동성과 가변성은 줄어들고 예측력과 주도력은 늘어나게 될 것이다.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인수위원회 구성은 통일ㆍ외교ㆍ안보 분야에 각각 전문가를 배치하면서 나름 균형을 유지했다. 김장수 위원은 남북국방장관회담 수석대표를 지냈고, 윤병세 위원은 정책을 조정하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경험하는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다. 비록 공석이지만 통일분야도 합리적인 인사로 채워질 전망이다.

신뢰·균형의 정책 긍정효과 기대

최근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불균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수위에 대한 부처별 업무보고도 국방부가 맨 앞에 있고 통일부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외교국방통일위원회의 김장수 간사는"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실전배치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국제사회의 제재공조를 통한 대북 고립정책을 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보만 있고 대화와 협력의 목소리는 없다. 김 간사의 발언은 박 당선인의 중국 특사파견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튼튼한 안보는 당연한 일이지만 혹시나 주변국들의 군비증강 촉진에 자극제가 된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지난 10일 중국 특사 장즈쥔 외교부 상무부부장을 접견한 박 당선인은 북핵 불용과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강조했다. 조만간 방한할 미국의 캠벨 동아태 차관보와의 만남에서 무엇을 강조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박 당선인이 한반도문제에 있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과 북미관계 개선을 강조한다면 그야말로 대북메시지는 '균형감각'을 지녔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

안보는 조용하게 남북대화는 활발하게



박근혜 정부의 신뢰ㆍ균형의 대북정책은 주변국들의 대북정책에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박근혜표 신뢰프로세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첫째, 남북간 신뢰의 고리를 다시 걸어야 한다. 열쇠에 열쇠고리가 연결되듯 처음에 매듭을 단단히 매어야 한다. 박 당선인에게는 역사적 경험이 있어 유리한 측면이 많다. 냉전시절 선대간 대화와 경쟁적 관계가 있었고 무엇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접 만난 경험이 있다. 북한은 선대의 관심사항을 유훈으로써 중시하기에 새 정부가 유연성을 확대한다면 북한이 신뢰를 갖고 호응해 올 가능성이 크다.

둘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다양한 변수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남북대화, 경제협력, 인도적 지원, 민간교류 등이 신뢰의 상승곡선으로 이어지기 위해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 긍정적 변수가 신뢰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연성하고 대담하게 접근해야 한다.

셋째, 안보와 협력의 균형유지이다. 안보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남북관계 개선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 개선만 강조하고 안보를 손 놓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다. 안보와 협력은 균형점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안보는 조용하면서 치밀하게, 남북관계와 대외협력은 눈에 띄면서 활발하게 진행돼야 한다.

오바마 2기 행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 동맹국인 한국의 입장을 중시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동북아에서 중국의 군사강국화와 일본의 우경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신뢰구축이 필수적이다. 남북대화와 협력에 대한 박 당선인의 목소리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 기다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