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환경단체인 지구온난화방지협회는 정부가 추진중인 3,500억바트(한화 약 12조원) 규모의 종합물관리사업 국제입찰이 주민 공지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태국 영문일간지 더 네이션이 보도했다.
태국 종합치수사업 국제입찰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참가하고 있으며, 오는 4월 최종 낙찰자 발표를 앞두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24일 방한하는 잉락 친나왓 총리가 이 사업을 포함한 80조원 규모의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이 투자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반해 현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 동의 절차의 결여, 재원 조달의 어려움, 부정부패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스리수완 완야 지구온난화방지협회 회장은 “향후 2주일 안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정부가 헌법을 지키지 않았고, 이 사업이 나라에 해악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중단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상싯 피리야랑손 랑싯 대학 교수는 정부가 이 사업의 국제입찰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법적 절차를 생략했다며, 이는 부정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정부 관계자 중 누구도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기채의 이자율은 얼마나 되는지, 부채를 어떻게 상환할 것이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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