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는 12일(현지시간) 오전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중대 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결의 채택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는 언론 성명을 발표했다.
2월 안보리 의장국인 한국 정부를 대표해 이 성명을 발표한 김성한 외교부 장관은 이후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안보리가 제재를 논의하는 첫 회의에서 제재 형식을 '결의'로 하기로 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안보리는 북한이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1월23일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결의 2087호를 채택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중대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북한이 2006년과 2009년 1ㆍ2차 핵실험을 한 후에도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됐지만 북한 핵 개발을 저지하는 데 실패한 만큼 새로운 결의안 제재 수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사는 "모든 형태의 제재가 논의될 수 있다"면서 "북한은 3차 핵실험으로 고립이 심화하고 국제 사회로부터 가중된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저지할 수 있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결의안의 경우 모든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제재에 참여하도록 강제해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모니터링 조항을 추가해 의무 조항을 어기는 회원국에 준수를 촉구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제재 대상을 확대해 핵실험에 관여한 인물과 기관을 추가 제재하는 방법도 있다. 현재 북한의 단체 17곳과 개인 9명이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다. 북한의 대외 무역 및 돈줄을 한층 강도 높게 조이는 방안도 예상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핵무기ㆍ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되는 북한 기업에만 금융제재가 적용됐는데 민수용 기업으로 제재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의안 채택 시기도 가급적 빨라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안보리 논의가 시간을 끌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한국이 의장국을 맡는 2월 중에는 결론을 내리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의 1ㆍ2차 핵실험 당시 안보리 결의를 채택하는 데 5일과 18일이 소요됐고 지난달 장거리 로켓 발사의 경우 40일이 넘게 걸린 전례를 볼 때 새로운 결의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가장 큰 변수로 중국이 꼽힌다. 중국은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외교부 성명을 통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지만 각 당사자에게 냉정하게 대응해달라는 당부를 했다. 따라서 새로운 제재 추진을 노골적으로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제재 강도와 내용에서 이견을 보이며 시간을 끌 수 있다.
한편 미국은 안보리 제재가 결정된 후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한미 양자 간 제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중에는 북한 지도부의 돈줄을 죄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2기 첫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에 대해 "그들을 더욱 고립시킬 뿐"이라면서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해야만 안보와 번영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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