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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이끄는 중국 5세대 지도부의 10년 국정운영 방향이 결정되는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이틀 앞둔 7일 베이징 시내는 초긴장 상태다. 베이징 당국은 잇따라 3중전회 안보·사회안정업무회의를 열어 안보와 치안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안보에 위협이 될 요소를 최대한 없애라고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톈안먼 테러에 이어 산시성 타이위안 연쇄폭발까지 3중전회를 앞두고 사회불안이 극도로 고조되는 가운데 전세계의 시선이 중국 개혁으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3중전회는 한국에도 남의 일이 아니다. 시장ㆍ금융ㆍ토지ㆍ세제 등의 개혁방안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정책변화와 시장개방은 중국 시장 개척에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대만큼 3중전회가 개혁의 성과물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개혁에 대한 반발이 거센데다 중국 지도부 내의 이견도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3중전회가 개혁의 큰 방향성을 제시할 뿐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개혁개방을 제시한 지난 1978년 11기 3중전회도 당시에는 대원칙만 나왔을 뿐 시간을 두고 세부지침이 도출됐다. 시리체제 개혁의 청사진이 제시될 18기 3중전회의 3대 핵심쟁점을 짚어본다.
#세금전쟁
8월 15만자에서 3만자로 압축된 3중전회 초안을 받아본 지방정부는 아노미 상태에 빠졌다. 세수와 재정집행 권한을 대폭 줄인 초안을 접수한 일부 성장은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3중전회 핵심쟁점 중 하나는 파탄 지경에 이른 지방재정을 수술대에 올린 것이다. 하지만 지방의 반발은 예상보다 거세다. 그도 그럴 것이 지방세 징수권과 지출 권한을 줄일 경우 지방정부의 경제적 독립성은 물론 정치력에도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한 지방관리는 "시 주석이 우회전 깜박이를 켜고 왼쪽을 바라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앙정부는 3중전회에 앞서 지방부채 규모를 대대적으로 조사하는 동시에 지방채 발행을 규제하며 지방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3중전회에서는 부가가치세 등의 도입으로 국세수입을 늘리고 부동산세 시범지역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소비세와 차량구입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는 하지만 지방정부 세수에 미치는 정도는 미미하다. 여기에 이전제도를 도입해 우리나라의 교부세처럼 부족한 지방재정을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배분할 계획이다.
지출 면에서도 중앙의 역할이 강화된다. 양로기금, 사법, 식품ㆍ의약ㆍ안전, 국방, 지역 간 구역관리 지출을 중앙으로 이전해 지방의 사업권을 대폭 약화시킬 예정이다. 결국 채권발행을 규제하고 재정지출을 막아 지방정부의 독자사업도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둔다는 방침이다. 중앙과 지방의 세금ㆍ재정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주목된다.
#중국식 분배정의
리 총리가 3중전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거론하는 개혁은 소득분배 개혁이다. 이를 위해 3중전회는 토지개혁, 후커우제도(호적제도) 등 묵은 중국의 개혁과제를 다시 꺼내놓는다. 농촌의 집체토지를 농민이 직접 매매(저당권과 양도권)할 수 있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농민공에게 조시 후커우를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리 총리가 반발을 물리치며 토지와 후커우제도 개혁을 밀어붙이는 것은 중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자신이 제시한 신형도시화에 힘을 싣기 위해서다. 그동안 토지매매에 따른 이익을 독점했던 개발업체와 지방정부의 기득권을 농민에게 일부 돌려주며 불평등을 해소하는 동시에 후커우제도를 개혁해 사회불안 세력으로 커지고 있는 농민공을 달래겠다는 속내도 담겨 있다.
후커우제도는 최근 한창푸 농업부장이 궁극적인 폐지를 주장하며 공론화되고 있다. 츠푸린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장은 "향후 8~10년 안에는 후커우제도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도록 이번 3중전회에서 폐지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득권의 게임
공무원 연금과 연계하는 신형반부패제도를 만들어 반부패 척결에 나서는 시 주석에게 국유기업 개혁은 입 안의 가시다. 개혁의 칼날을 들이대고 싶지만 정치적으로 얽혀 있는 기득권 세력 구조는 자칫 중국 공산당에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유기업 개혁은 3중전회의 단골 메뉴다. 10년 전인 1993년 14기 3중전회 당시 장쩌민 주석과 주룽지 총리가 8만8,000개에 달하는 국유기업 개혁에 나섰지만 무려 1억명을 실업자로 만드는 큰 후유증을 낳았다. 후진타오 전 주석 역시 국유기업 개혁을 추진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자 4조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했고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국유기업으로 흘러 들어감으로써 유야무야됐다.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을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왕좌의 게임'이라고 표현한다. 최고지도부의 살을 도려내는 개혁이 아니고서는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말이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국유기업 개혁안은 애초 이번 3중전회의 주요 의제에서 비껴갈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3일 리 총리가 "개혁을 위해 고유의 이익구조를 건드려야 한다"고 말하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단 주룽지 전 총리의 비서를 지낸 리웨이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주임과 시 주석의 경제책사로 알려진 류허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이 주도한 383개혁방안에 따르면 원유ㆍ석유제품ㆍ천연가스 등의 가격통제를 자율화하고 이동통신도 경쟁구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국유기업을 분할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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