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모든 공공 정보자료 온라인 공개 의무화"

유럽연합(EU)이 모든 공공 정보와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이를 시민과 기업이 상업용 서비스의 개발ㆍ판매에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EU 집행위원회는 13일 EU와 27개 회원국의 정부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의, 모든 공공 자료를, 모든 시민들이 무료로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는 '자료 개방 전략(ODS·Open Data Strategy)' 정책을 발표했다.

집행위는 "지금도 정보공개법 등에 따라 주요 정책 관련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으나 새 전략 하에선 안보나 제 3자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등 특별한 예외만 빼고 공공 부문이 가진 모든 자료를 대중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새 정책에서는 자료에 대한 단순한 접근권을 넘어서 모든 정당한 목적의 '재사용 권한'이 보장된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스마트폰 앱 등 각종 상업용 서비스를 개발ㆍ판매하는 데에도 이 자료들을 아무 제한 없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된다.

이런 정책으로 각종 유ㆍ무료 서비스 개발과 활용이 촉진되는 등 일자리가 늘어나고 EU 전체 차원에서 연간 400억 유로(약 620조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넬리 크뢰스 EU 디지털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에서 "디지털화된 정보는 새로운 금"이라면서 "데이터를 공개할 경우 그 가치가 훨씬 커지므로 행정기관들이 이에 앞장서도록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고 말했다.

집행위는 현행 관련 '지침(Directive)'을 개정, 각국 정부 대표와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 오는 2013년부터 발효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