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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공무원연금 개정안 발의] 엉성한 개혁안

일부 숫자 틀리고 수령액 파악도 못해

노조 제대로 설득할지 미지수

새누리당이 28일 입법발의할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을 27일 공개했지만 일부 숫자가 틀리고 공무원들의 연금수령액 변화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등 허점을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이날 공무원연금개혁태스크포스(TF)를 통해 10쪽에 달하는 입법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법안 취지와 하후상박식 설계, 국민연금과 형평성 제고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연금개혁시 고위직은 더 많이 깎고 하위직은 덜 깎는 소위 '하후상박'식 개편을 강조하며 2006년 각각 5급과 9급으로 임용됐던 공무원들이 받게 될 월 연금 수령액이 정부(안전행정부)안에 비해 184만원에서 173만원으로 줄거나 123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늘어난다고 예시했다. 그러나 자료에서는 이를 9만원 감소하고 8만원 늘어난다고 잘못 기재했다.

나아가 정작 중요한 현재 수령액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팀 모두 "구체적인 숫자는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연금체계를 개혁할 경우 정부안과 새누리당안을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현행 기준으로 이들의 연금수령액을 알아야 할 텐데 이를 TF 에서도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새누리당 TF팀 관계자들은 "정부안에 비해 하후상박식 개편을 강조하기 위해 예를 든 것이어서 현재 기준으로 얼마를 받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새누리당은 1998년에 9급으로 임용돼 17년간 재직해 7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을 평균모델로 제시하며 이들이 내야 할 연금 기여금과 만 60세부터 36년간(마지막 10년은 배우자가 수령) 받게 될 수령총액을 공개했으나 역시 월 수령액은 설명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연내 국회통과를 주문하며 불붙기 시작한 당정청 연금개혁의 총대를 멘 당이 과연 야당과 공무원노조를 제대로 설득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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