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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정책 대선 핫 이슈로

[원전 위조부품 파문]<br>원전 확대엔 모두 부정적 입장 속<br>朴 기존 유지-文·安 脫원전 확고<br>대안 못내놔 정책공방 치열할 듯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잇따르면서 원전정책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에서도 핫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대체로 원전 확대에 부정적이지만 구체적 전력정책에서는 여야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정책은 '기존 원전 유지-추가 건설은 반대'로 요약된다. 박 후보는 지난달 중앙선관위원회에 제출한 정책 공약에서 "원전을 지속하려면 무엇보다 원자력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기존 원전은 국민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철저하게 관리하되 새로운 원전 건설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규 건설이나 재가동 중단 등 원전 반대 의사는 명확히 하지 않으면서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원전 반대'다. 문 후보 측은 신고리 원전 1호기와 영광 원전 5호기 발전이 중단되자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하며 원전 추가 건설도 반대한다(진성준 대변인)"는 논평을 냈다. '원전이 전체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하는 상황에서 원전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대체전력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확대를 위해 국가에너지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내놓았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입장도 문 후보와 유사하다. 안 후보는 선관위 정책 공약에서 "원전은 폐기 비용 등을 감안하면 결코 싸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 측 정연순 대변인도 지난달 30일 잇따른 원전 사고에 대해 "아직 착공되지 않거나 건설계획만 수립 중인 신고리 5ㆍ6ㆍ7ㆍ8호기 및 신울진 3ㆍ4호기의 건설은 중단돼야 한다"며 탈원전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



하지만 세 후보 모두 뚜렷한 원전 대체방안을 내놓지 못해 전력대책은 향후 대선 정책 공방의 핵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선거운동이 한창인 다음달부터 정전 위기가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가장 싼 에너지원인 원전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단가가 훨씬 비싼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는데 자칫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게 후보들의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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