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는 모토로라모빌리티가 제기한 비디오 기술 특허침해 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모토로라모빌리티는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MS가 윈도7ㆍ미디어플레이어ㆍX박스 등에서 사용한 비디오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만하임 지방법원은 오는 17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독일 법원이 모토로라모빌리티의 손을 들어줄 경우 MS는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에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된다. MS의 이전은 독일의 엄격한 특허법을 피해 기업이 해외로 옮기는 첫 사례로 꼽힌다. 독일 법원은 특허소송에서 특허권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을 보여왔다.
앞서 지난해 11월 모토로라는 애플이 자사의 3G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며 8월에는 독일 법원이 삼성전자에 유럽에서 갓 출시한 갤럭시탭 10.1의 광고 및 판매 중단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특허 애널리스트인 플로리안 뮐러는 "독일의 특허법은 독일을 사업하기에 위험한 지역으로 바꿔놓고 있다"면서 "이 같은 문제는 애플 등 다른 첨단기술 기업들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MS가 이전을 결정한 네덜란드 법원은 상대적으로 특허권자의 권리인정에 인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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