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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과 중국, 이른바 주요2개국(G2) 사이에서 한국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을 결정하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문제가 한층 복잡한 다차원 방정식으로 바뀌었다. AIIB 참여를 유보한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TPP 참여 후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AIIB 회원국 대부분이 참여하는 RECP 협상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격랑의 동북아 정세에서 자칫 실기할 경우 앞으로 통상 문제가 더욱 꼬일 수 있는 만큼 외교적 난제를 풀고 경제적 실익을 챙기는 최적의 시나리오를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메가 FTA를 구애하는 것처럼 보이면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이미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FTA망을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TPP 참여 타이밍을 조절하며 차분하게 실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메가 FTA 협상에 최대한 참여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지만 가입 시기, 경쟁국 견제 방법 등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당국의 한 관계자는 "메가 FTA는 참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실익보다 불참했을 때 발생할 불이익이 더욱 크다"며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최대한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메가 FTA 참여가 앞으로 우리나라 통상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TPP와 RCEP 협상에는 우리나라 수출의 최대 경쟁국인 일본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우리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이 들어간 메가 FTA가 타결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메가 FTA 국가들이 우리 중간재 대신 관세혜택과 누적 원산지 인정 등을 받을 수 있는 일본 제품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한국이 AIIB 참여를 선언한 후 TPP와 RECP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AIIB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최대 우방국이자 중국의 경쟁국인 미국에 외교적으로 양해를 구한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이 AIIB를 빌미로 TPP 협상에서 기존보다 더 높은 공산품·농산품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도 TPP 협상 타결 이후 참여하는 우리에게 소재·부품시장 추가 개방 등 소위 '통행료'를 매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RCEP 역시 AIIB 가입국들이 대부분 참여하면서 힘이 실리고 있다. RCEP 협상국(한중일+인도·호주·뉴질랜드+아세안 10개국) 중 일본을 제외한 15개 국가가 AIIB에 참여했다. RCEP 협상국들이 아시아의 인프라 건설·투자와 관련해 RCEP 국가에 우회적인 혜택을 주는 유·무형적인 조항을 넣을 여지가 생겼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과거와 다르게 셈법이 바뀐 TPP와 RCEP에서 외교적 명분을 세우고 경제적 실익을 동시에 챙기기 위해서는 한중일 FTA를 돌파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중일 FTA에는 RCEP의 중심 국가인 중국과 TPP의 주축 국가인 일본이 협상 테이블에 동시에 앉아 있다. 한중일 FTA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3개국이 모두 포함된 RCEP의 연내 타결 가능성도 불투명해진다. 한중일 FTA에서 일본 농산품과 공산품에 대한 개방 수위를 정해놓으면 앞으로 참여할 TPP에서 일본의 통행료 요구를 최대한 방어할 수도 있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장은 "한중일 FTA 협상을 지렛대로 TPP와 RECP 협상을 본격 추진해 경제적 실익을 챙기는 최적의 시나리오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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