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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회담, 공동의 꿈 이루는 계기로 삼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3일 방한,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양국 관계 발전 및 북핵 문제,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에 대한 공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담 전 양 정상은 수교 22주년을 맞는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 공동 번영의 초석을 만들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시 주석은 “한·중 친선의 배가 돛을 높이 올리고 파도를 헤쳐나가기를 바란다”며 기대를 표명했고 박 대통령도 “(양국의 강이) 서해 바다서 하나가 되듯 중국과 한국의 꿈이 어우러져 동북아의 큰 꿈이 됐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시 주석의 이번 방한은 중국 외교 관행으로 보아 상당히 이례적이다. 중국 최고 지도자가 북한보다 먼저 한국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정부가 그만큼 양국 관계의 비중을 높게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양국은 지정학적 인접성 못지않게 역사적으로도 오랫동안 우호 관계를 유지해왔다. 중국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도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럴수록 중국 입장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 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핵 도발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중국 측은 여전히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노선을 고수함으로써 기존 입장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이 문구 안에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평가하는 동시에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 양국 외교관계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시 주석은 중국 내에서 ‘두 개의 백년’이라는 주제로 중화 민족의 부흥을 비전으로 개혁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화적인 외부환경이 필수적이며 우리도 이 부분에서 입장이 정확히 일치한다.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동북아의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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