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ㆍ대기업 집단의 횡포를 막는다는 명분이 있지만 우리 기업과 경제체제 전반을 손대야 하는 부담과 함께 실효성이 있느냐는 논란이 거듭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산분리에 대해 민주통합당보다 더욱 전향적이던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 내에서도
신중론이 확대되고 있다. 실천모임이‘금산분리’를 강화하겠다는 카드는 포기하지는 않고 있으나 관련 입법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새누리당내 뿐 아니라 국회 통과과정에서도 상대적으로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은 13일 비공개 토론회에서 금산분리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이들은 대기업이 은행뿐 아니라 보험ㆍ증권ㆍ카드ㆍ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소유할 수 없게 하자는 큰 틀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들은 우선 구체적인 방안으로‘소그룹체제’를 검토했다. 대기업 총수의 지배를 보장하되, 제조업ㆍ금융업 등 소그룹을 구성하고, 한 소그룹이 다른 소그룹을 지배할 수 없게 하는 방법이다. 기존의 지주회사 체제와 비슷하다.
제조ㆍ금융 등을 포괄하는 재벌오너가 각 분야별로 소그룹을 만들도록 하고 개별 소그룹 들은 출자관계를 맺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소그룹에 들어가기 힘든 골목상권 업종 등은 자연스럽게 매각 수순을 밝게 된다.
다만 현재 지주회사법은 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없으므로 이를 허용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이미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했지만 금융계열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18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SK 등에는 유리한 방안이다.
이 밖에 은행에 적용하는 9%룰을 제2금융권에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대기업의 금융계열사 지분 소유를 9%에서 4%로 줄이고 이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 경우 현재 제2금융권 계열사를 가진 대기업은 금융 계열사를 전부 팔아야 한다. 금산분리에 관한 가장 강력한 처방인 셈이다.
그러나 이날 두 방안 모두 실천모임 안에서부터 반대론이 제기됐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총수가 금융계열사를 사금고로 악용할 우려를 막는 게 1차 목표다.
그러나 총수가 횡령이나 배임을 저질러 계열사 자금을 쓰는 범죄는 금융감독과 형사처벌로 막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대기업보다 더욱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견그룹이나 이미 제2금융권을 지닌 금융전업사, 외국 자본에 제2금융권을 넘겨주는 것이 소비자와 대기업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반론이 등장했다.
지주회사 형식을 빌린‘소그룹체제’에서 총수의 영향력은 오히려 강화한다. 이 때문에 1호,2호 법안을 통해 총수의 과도한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실천모임의 방향과 맞지 않다는 의원도 있었다.
무엇보다‘정치적 흥행’만 강조하다 소비자와 대기업 모두에게 피해를 줘선 안 된다는 자성론이 나오고 있다.
실천모임의 한 의원은 “정치적으로는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보다 앞섰지만 금산분리 논의가 잘못 이뤄질 경우 1호~3호 법안마저 도매급으로 비난 받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4일로 예정됐던 4호 법안으로 금산분리를 계획했다 논란이 적은 징벌적 손배제 등으로 교체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실천모임에서 금산분리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한 김상민 의원은 “금산분리 강화에 대한 여론은 분명히 있지만 이를 어떻게 담을지는 상당히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천모임은 14일 금산분리 토론회에서 방안을 고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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