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로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가 활동시한을 나흘 남겨놓으면서 타협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여당의 압박에도 야당과 공무원노조가 자체개혁안 제시를 미루며 평행선을 달려왔으나 이제는 여야 모두 양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여당은 이른바 '김태일안'에서 야당의 추가 요구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야당도 곧 독자안을 내놓고 여당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단체도 대타협기구의 시한 연장이 힘들어진 만큼 대타협에 동참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을 통한 구조개혁을 주장해온 새누리당은 24일 재정 부담을 추가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야당이 요구하는 모수개혁의 수용 가능성도 내비쳤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과 정부 측 기초안, 김태일 교수안 세 가지에 대한 재정추계를 정부 측에 요청했고 이것이 오늘 혹은 내일 나오면 재정에 있어서는 비교치가 나올 것"이라며 "김태일 교수안에서 연금 수령액이 지난 2010년 이후 평균연금보다 더 높기 때문에 야당이나 노조가 안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단지 구조개혁과 모수개혁 중 뭐가 옳다는 논쟁은 맞지 않다"며 "그런 관점에서 새누리당안이나 정부 기초안, 김태일 교수안보다 더 나은 안이 공무원단체나 야당에서 나오면 충분히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며 추가 양보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태일 교수안은 새누리당과 정부의 구조개혁 방식에 개인연금저축(저축계정)이 더해진 것이다. 저축계정을 통해 감소하는 연금 수급액을 보전하는 방식이라 정부에서는 노후소득 보장을 요구하는 야당과 공무원노조에 김태일 교수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야당에서는 여전히 구조개혁은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김태일 교수안은 정부안보다 더 후퇴한 것"이라며 "김태일 교수안은 단순 아이디어다. 더 복잡하고 말이 안 되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강 의원의 강경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결국 접점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타협기구 활동 종료를 앞두고 당정청의 공세가 심화하고 있어 야당이 버티기로만 일관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이완구 국무총리는 각각 시한 내 처리를 거듭 강조했고 김무성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야당을 향해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여당의 구조개혁과 야당의 모수개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절충안으로 제시된 김태일 교수안을 중심으로 서로의 요구사항을 더하고 빼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도, 무조건 반대도 여야 모두 부담이기 때문이다.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야당의 개혁 방향도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종합하면 야당은 고액수급자의 연금 지급액은 삭감하더라도 중하위 수급자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공무원들이 부담하는 기여율도 지금보다 더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강 의장은 이날 "아직도 타협안을 만들 시간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