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5일 기자들과 만나 7월 참의원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기로 했던 헌법 96조 개정에 대해 “아직 국민적 논의가 충분히 깊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며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파트너 정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를 포함한 모두와 세심하게 논의해 나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아베 총리의 발언은 연립여당의 일원이지만 헌법 96조 개정에 대해 신중론을 펴는 공명당의 입장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아베 정권은 전쟁포기ㆍ군사 보유 금지 등을 명시해 평화헌법의 골간이 되고있는 헌법 9조 개헌의 사전작업으로서 개헌 발의요건을 ‘참·중의원 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에서 ‘각각 과반수’로 완화하는 내용의 헌법 96조 개정을 참의원 선거 후 밀어붙이기로 했다.
70%대의 높은 지지율을 확보한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 승리를 발판삼아 유신회, 다함께당 등 개헌 동조 정당들과 연대해 개헌발의 정족수인 ‘3분의 2 의석’을 확보한 뒤 헌법 96조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제1야당인 민주당의 가이에다 반리 대표는 헌법 96조 개정 반대 목소리를 점점 높이고 있다. 가이에다 대표는 같은 날 한 가두연설에서 아베 총리가 헌법 96조 개정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총리와 대신들에게는 헌법 준수의 의무가 있는데, 총리가 앞에 나서서 ‘이것을 바꾸겠다, 이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언급을 하는 것은 헌법 준수의 의무를 매우 크게 일탈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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