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사업 현장실사 강화"

지방재정법 시행령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에 대해 현장실사와 시정명령권 등의 규정이 신설되고 보조사업의 성과평가제가 의무화되는 등 지자체에 지급된 보조금의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 밖에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재정위험이 심각한 지자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재정위기단체는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지방채 발행, 신규사업 제한 등 위기관리대책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에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환급이자를 지급하도록 제도화했으며 비효율적인 지출 우려가 큰 홍보관 건립과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투융자 심사 범위를 확대, 총사업비 5억원 이상(기초 3억원 이상)의 홍보관 사업을 투융자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