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헌법 해석을 맡은 내각법제국 장관을 민주당 정권시절인 2011년 12월 임명된 야마모토 쓰네유키 현 장관에서 고마쓰 이치로 주 프랑스 대사로 교체할 방침을 굳혔다. 이번 인사는 이르면 오는 8일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상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이 같은 헌법 해석 변경은 전쟁포기ㆍ전력보유ㆍ교전권 불인정 등을 명기한 헌법 9조와 직결되는 만큼, 한국ㆍ중국 등 주변국에게도 중대한 문제다.
야마모토 현 내각법제부 장관은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이는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 행사 범위를 넘어선다’는 기존 해석을 견지하는 반면 고마쓰 대사는 헌법해석 변경에 긍정적이다. 따라서 이번 인사는 결국 민감한 집단적자위권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아베 총리의 의중이 담긴 셈이다.
국제법 전문가인 고마쓰 대사는 제1차 아베 내각(2006∼2007년)때 국제법 국장으로서 집단적자위권에 대한 헌법해석 변경을 제안한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의 지원 업무를 맡은 바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1일 참의원 선거 승리로 안정적 권력기반을 다진 뒤 집단적자위권 해석 문제를 본격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마이니치 신문은 아베 총리가 가을 임시국회 답변을 통해 자위권 행사 용인을 표명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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