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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유럽 경기침체 등에 따른 해외수요 둔화에 대비해 하반기에 경제 안정성장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감세 및 인프라 투자 조기집행, 은행대출 촉진 등 적극적인 재정ㆍ통화정책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어 외부 경제침체로 국내 경제상황이 도전에 처해 있다며 하반기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운용정책을 펴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중앙정치국은 성명에서 현재 외부요인에 따른 경제하강의 위험성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수요확대에 진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종 세금감면, 인프라 투자 조기집행, 민간자본의 시장참여 확대 등을 통한 투자ㆍ수요 확충에 진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이처럼 경제성장 의지를 강조하는 것은 올 들어 금리인하 등 경기확대 조치에도 불구하고 2ㆍ4분기 성장률이 3년 만에 8% 이하로 떨어지는 등 경기추세가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통계국이 이날 발표한 7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신규주문, 특히 수출주문지수 하락 등의 여파로 50.1을 기록하며 8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원자바오 총리는 이에 앞서 경기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선제적 경기방어를 위해 유연한 통화정책 구사 등 안정적 경제성장에 매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현지 언론인 중국증권보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일부 은행들이 지방의 도로ㆍ철도 등 인프라 투자확대를 위해 지방정부 산하 투자회사에 관련대출을 확대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8년 말 시작된 4조위안의 대규모 재정부양책 이후 과다한 인프라 투자에 따른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들 지방정부에 대한 대출을 축소ㆍ조정하는 정책을 펴왔다.
UBS증권 홍콩법인의 왕타오 이코노미스트는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확대와 관련해 "인프라 등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단기 경제성장의 효과를 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올 들어 경기하강 우려가 커지자 그동안 미뤄온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승인하는 등 투자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에 힘쓰고 있다. 최근 철강기업인 바오산과 우한강철이 각각 광둥성과 광시자치구에서 추진하던 1,000만톤 규모의 철강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전격 승인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또 상하이를 시작으로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통폐합해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점차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는 등 감세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후난성 창사시가 신도시 건설 등 8,290억위안의 재정부양책을 내놓는 등 지방정부들이 잇달아 대규모 부양책을 펴는 것도 중앙정부의 경기부양 의지 천명과 맥을 같이 한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2008년과 같은 대규모 부양책은 아니더라도 중국 정부가 앞으로도 감세, 친환경 제품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전략산업에 대한 은행대출 확대 등 전방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속속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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