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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혁 흐지부지 안될 것"

박근혜 대통령 '정상화 워크숍' 주재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이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개혁이 과거처럼 시간이 흐르며 흐지부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강력한 실천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주재하면서 "수동적 개혁이 아니라 구성원 스스로 적극적으로 개혁의 길에 나서야 하고 구성원들의 기득권 포기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4월17일로 예정됐던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은 전날인 16일 세월호 사태로 연기됐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은 공직사회 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라며 "대국민담화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잡고 공직사회를 개혁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를 공공기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과거에도 공공기관 개혁이 시도됐지만 번번이 좌절됐던 이유를 면밀하게 분석해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정상화 개혁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에 대해 "무엇보다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일부 기관은 공공기관 개혁취지를 도외시하고 노사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 공공기관 개혁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한 정부와 이번 고비만 넘기자는 공공기관의 안이한 태도가 원인이었다"면서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 불공정계약을 강요하고 공공기관 퇴직자가 재직하는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빈번했다"고 진단했다.

공공기관 개혁방향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를 개선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와 입찰비리를 근절하는 데 힘써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거래를 하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게 되고 민간의 의욕도 꺾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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