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이 친(親)시장주의를 포기하고 적극적인 정부 개입으로 양극화를 해소해나가기로 했다. 또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강화와 교육기회 확대 방침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은 이로써 친시장ㆍ친기업을 표방하고 집권했던 현 정부와 일정 정도 차별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정책쇄신분과위원회는 25일 당 정강ㆍ정책 강령 제2조의 제목인 '큰 시장, 작은 정부의 활기찬 선진경제'라는 표현에서 '큰 시장'을 삭제하고 '작은 정부'를 '작지만 강한 정부'로 바꾸기로 했다. 현 정부는 출범 당시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세계화 시대의 생존전략으로 정하고 감세와 규제완화 등 시장경제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오는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화두로 꼽히는 복지강화와 함께 교육투자 확대 등 민생정책 강화 쪽으로 노선을 상당폭 전환하기로 했다. 기존 규제 철폐기조에 대해서도 필요한 규제는 존치시키거나 보완하는 쪽으로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신자유주의 확산에 따른 친시장ㆍ친기업정책이 빈곤층 양산과 중산층 몰락 등 양극화만 오히려 심화시켰다는 반성이 바탕에 깔려 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성장이 의미 있던 시절이 있었지만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로 연결되지 못했다"며 "국민 행복을 위해 양보다 질을 중시하고 복지도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바꾸며 대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 동반성장을 추구하고 감세정책도 중립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분배정의와 투명성ㆍ공정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김종인 정책쇄신분과 위원장은 "시장이면 시장이지 큰 시장이라는 게 따로 있느냐"며 '큰 시장' 강령의 삭제 방침을 밝혔다.
정책쇄신분과 정강정책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진 의원은 "시장의 공정성이 많이 무너진 상황이어서 정부가 사이즈는 작아도 역할을 강화해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한편 복지를 확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지난 2009년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 따른 재벌의 사적 이익 남용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다음 회의로 넘기는 등 재계 반발 등을 고려해 대기업정책 속도조절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또 이념 논쟁에 민감한 보수층을 의식해 정강ㆍ정책 전문에서 '보수' 용어는 유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차례 재벌정책 등 경제정책의 기조 전환을 주장했던 김 위원장도 이날 "재벌개혁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방안을 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일단 숨 고르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비대위는 오는 27일까지 분과위 차원에서 초안을 마련한 뒤 30일 비대위 전체회의에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