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물가에 제압당한 전기요금

3개월여 끌어온 전기요금 인상안이 26일 나왔다. 다음달부터 평균 4.9%가 오른다. 이번 인상에도 전기요금의 원가보상률(전기요금을 생산원가로 나눈 값)은 90%에 불과하다. 공기업인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팔면 팔수록 손해다. 현재 이에 따른 적자만도 33조원이 넘는다. 따라서 이번 조정안은 요금인상이 절박하다는 '현실론'과 공공요금의 인상이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물가론'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결과적으로 요금 인상률만 놓고 본다면 요금 현실화를 주장해온 지식경제부가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기획재정부에 고개를 숙였다.

당초 지경부는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내세우며 평균 7.6% 인상을 추진했다. 하지만 급등하는 물가를 걱정하는 기재부는 4.8% 인상을 제안했다. 결국 지경부 입장에서는 기재부와의 줄다리기에서 고작 0.1%P 올리는데 그치고 만 셈이다. 치솟는 물가가 전기요금 현실화라는 당위성을 완전히 제압한 것.

전기요금과 물가의 딜레마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올해 초에 지경부는 전기요금 인상을 국제유가 등 연료비와 연결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물가가 급등하면서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전기요금의 추가 상승이 불가피해지자 7월1일자로 시행하자마자 연기시켜 버렸다. 연료비 연동제는 물가가 안정화되는 연말 이후나 돼야 시행될 수 있다는 게 지경부의 관측이다.

아울러 지경부는 이날 내놓은 요금구조 개편안에 전기요금 100% 현실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도 넣을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빠졌다. 전기요금을 100%까지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단계별 인상 계획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관련 부처와 논의 과정에서 지속적인 인상계획 자체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인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결국 백지화됐다.

전기요금이 무턱대고 오르는 것을 반길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전기요금 적자구조가 더 악화되면 세금으로라도 메워야 할 판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일반 가정에서 전기요금이 생각보다 적게 올랐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에는 아직 이르다.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