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백서 “인권침해 관련 평양엔 정치범, 함북선 탈북이 많아”

北인권백서 “인권침해 관련 평양엔 정치범, 함북선 탈북이 많아”

북한 평양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과반수가 정치범 혐의나 그로 인한 연좌제 적용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7일 발간한 ‘2011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평양에서 발생한 인권사건 가운데 정치범(28.6％), 연좌제 적용(30.9％)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평양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사건은 북한 전체 3만5,000여건 중 2.7％에 해당하는 950건에 불과하지만 정치범 혐의, 연좌제 적용의 비율은 북한 내에서 가장 높았다.

전체 인권침해 사건 중 함경북도에서 발생한 사건이 44.8％로 가장 높았는데, 함북의 경우 탈북 등을 위해 국경을 넘은 국경관리범죄와 관련된 인권침해 사건이 전체의 39.5％였고, 경제범 비율은 2.4％에 불과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함북에서는 국경을 넘는 일이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인권침해 사건을 항목별로 보면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 사례가 2만1,494건으로 과반(60.8％)을 차지했다. 관련 사례 중에는 성폭행, 성추행을 비롯한 성적 폭행 외에도 뜨거운 금속 막대기나 전기기구 등을 사용해 고문하거나 강제로 마약을 비롯한 화학약물을 먹이는 등의 고문 사례도 다수 있었다.

양강도 출신 탈북자 조모씨는 “비법월경을 했다는 이유로 철창에 족쇄를 걸어 묶어놓고 3일간 무릎을 꿇고 있게 했는데, 계호가 ‘저 자식 정신 들게 정신 교정 좀 하라’고 지시하면 같은 수감자들이 몰려들어 마구 때렸다”고 증언했다.

‘2011 북한인권백서’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탈북자 6,4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및 설문조사 자료와 2005∼2010년 발간된 자료를 토대로 만들었다. 2011년 8월 현재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통합 인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인권침해사건은 3만5,330건, 관련인물은 2만명으로 1년전 2만2,000여건, 1만2,000여명에 비해 많이 늘어났다.

/온라인뉴스부

이런 모습까지! 지금 북한에선 대체 무슨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