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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능력 약화가 6자회담 목표"

정부 당국자 "中과는 아직 입장차"

정부는 북핵 6자회담 재개 문제에 대해 “6자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핵능력 강화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틀을 만드는게 목표"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지난해 무산된 2.29 북미 합의에 비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기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한미 양국의 입장이 한치도 다르지 않고 같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6자 회담 재개에 앞서 영변 원자로 재가동 방지 등에 대해 북한 측의 확답을 받아 놓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당국자는 우다웨이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가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것에 대해 "중국이 과거보다는 북한의 핵포기 쪽으로 전향적 입장을 갖고 있고 의장국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노력한다”며 "그러나 한국과 미국이 원하는 만큼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능력 증강 움직임에 대해서는 "영변 5메가와트(MW) 흑연감속로를 재가동하는 징후가 포착됐고 우라늄 농축시설을 증대시키는 것 같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며 "이는 핵능력 증강일 수도 있으나 협상력 강화를 위한 포석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정부의 6자회담 재개 움직임에 대해 “북한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6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미국이 (6자회담) 재개 쪽으로 선회하는 것 같다"며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 협상을 재개하는 것은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미국은 더 이상 북한을 압박할 힘과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도 "지금 6자 회담과 관련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6자회담을 재개한다면 북한 핵을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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