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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사비 일부 꿀꺽 서울시교육청 직원 고발
입력2011-05-19 15:54:32
수정
2011.05.19 15:54:32
서울시교육청, 바닥교체 등 공사학교 감사…32개교 하자ㆍ비리<br>공사업체 유착ㆍ공사비 착복 의혹 교육지원청 직원 중징계ㆍ검찰고발
서울의 한 지역교육청 공무원이 공사업체와 짜고 공사비 일부를 착복한 정황이 포착돼 서울시교육청이 관련 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4월까지 2008∼2010년 사이에 학교 바닥교체 및 스탠드 늘그막 설치 공사를 실시한 342개 학교를 감사한 결과 32개교에서 각종 하자 및 비리가 발견돼 낭비된 예산 9,889만여원을 회수 또는 변상하도록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강동교육지원청의 경우 공사가 시행된 44개교 중 14개교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정도로 비리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강동교육지원청 7급 A씨는 지역 내 3개 초교의 바닥교체 공사대상 교실 수를 10개 정도 부풀려 설계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강동교육지원청은 이렇게 늘어난 10개 교실 중 7개에서만 바닥 교체 공사가 이뤄졌는데도 준공검사를 내줬고, 남은 3개 교실 분량의 관급 자재도 업체로부터 반환 받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A씨와 바닥교체 업체가 유착해 나머지 교실 3개분의 공사비 1,596만원을 착복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강동교육지원청은 관내 모 중학교 무용실 바닥교체 공사에서 하자가 드러나자 하자 담보 책임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요청 없이 재시공해 2,950만원을 낭비하는 등 여러 건의 비리 의혹이 포착됐다.
시교육청은 A씨를 중징계 의견으로 징계위에 회부하고, 허위공문서 작성, 업체와의 유착 및 금품수수 등의 비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품제공이나 부당이득이 의심되는 공사업체 2곳도 함께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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