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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의 데드라인으로 여야가 못박았던 21일에도 국회 본회의 처리는 난항을 겪었다. 양측은 합의문을 놓고 다른 소리를 하면서 감정까지 상해 장기 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여야의 무능한 정치력에 대한 비판 여론도 커지고 있다.
여야가 17일 당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마지막 처리 시점으로 합의했던 이날도 국회 본회의는 수차례 연기를 거듭했다.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지상파 방송의 최종 허가권 이관과 종합유선방송(SO)의 변경 허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 여부를 놓고 대치국면을 이어갔다.
특히 전날까지 여야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접점 찾기를 시도했으나 이날에는 이마저도 열지 않았다.
대신 문방위 여야 간사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과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오전11시께 비공식으로 만나 조율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채 헤어졌다. 이어 오후1시30분께 물밑 접촉한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수분 만에 논의를 중단했다.
강창희 국회의장 역시 이날 오전 비공개로 여야 원내 지도부를 각각 불러 중재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다.
쟁점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내놓은 법안에는 지상파 방송의 허가 추천권을 방통위가 갖되 최종 허가권은 미래창조과학부가 행사하기로 돼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방송 장악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한 만큼 지상파 방송의 모든 소관 업무를 방통위가 담당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SO의 변경 허가에 대한 사전 동의 여부를 놓고서도 해석차가 컸다. 새누리당은 합의문에 '허가ㆍ재허가에 대해서만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는다'고 적시돼 있어 변경 허가의 경우 사전 동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변경 허가가 허가ㆍ재허가 업무와 동일선상에 있는 만큼 방통위의 사전 동의 목록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견차를 좁히기 위한 공식 논의 테이블은 이날 오후까지 한 차례도 마련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오후2시로 잡혀 있던 국회 본회의는 수차례 연기됐다.
불과 나흘 전에 합의한 사항에 대해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는 것을 두고 양측은 불쾌함을 숨기지 않는 등 감정 싸움으로 비화되기에 이르렀다. 47일간의 공전 끝에 어렵게 물꼬를 튼 정부조직법 논의가 다시금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항상 데모만 하는 사람들이 '떼법'을 쓰는데 야당까지 떼법을 동원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야당 떼법' 소리를 듣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비판했다.
우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합의문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보고 어이도 없고 황당하고 부끄럽기도 하다"며 "요즘 같아서는 정말 정치가 국민들 욕을 먹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번 3월 임시국회 회기를 22일까지로 합의했다. 이날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식물정부 상태는 그만큼 연장된다. '정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또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2일까지로 돼 있는 회기 안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않은 상태여서 재협의를 거쳐 다음달 6일까지 임시국회 일정을 늘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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