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27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로 했다. 다만 중국 등 해당 국가를 명시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병제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더 많은 탈북자들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 어떤 방안이든 긍정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 정부 입장이 있겠지만 인도주의적, 국제법적인 고려가 적용되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탈북자 문제 해결은 중국의 협조가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탈북자들을 ‘불법 월경자’로 중국 공안 당국이 간주하는 이상 협조를 받기는 쉽지 않다. 조 대변인도 “탈북자 문제해결의 관건은 해당국 정부와의 협의, 그리고 또 이를 위한 제3국으로의 이송에 관한 협력을 확보하는 부분”이라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인정했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탈북자들에게 ‘한국인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주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한국민 증명서를 발급하면 중국공안이 석방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발급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의원들이 정부에 촉구했다”며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검토한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이 외에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차원 북송 저지 결의안 채택 ▦국회 대표단 중국 파견 ▦중국 공십자에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자 인도적 처우 지원요청 등의 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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