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유가하락의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유류 관련 국세는 28조1,926억원으로 전년보다 1,364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제품을 포함한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낮아져 성장률이 높아지면 세수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정부의 기대 섞인 분석과는 상반된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유가하락률에 비해 소비증가율이 낮아 유류 관련 국세가 감소했다"며 "최근의 저유가 추세가 올해 세수에도 악영향을 미쳐 지난해보다 더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유가가 지난해 8월 수준(배럴당 105달러)에서 최근 수준(배럴당 55달러)으로 44.2% 하락하면 관세·부가가치세 등 국세는 8.1% 감소한다.
이런 세수 감소를 상쇄하려면 소비량이 8.8% 증가해야 하지만 2004∼2013년의 연평균 석유 소비증가율이 1.0%인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관련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판단이다.
예산정책처는 또 경기 침체로 인해 국제유가 하락이 유류 소비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1998년·2001년·2009년 등 과거 국제유가 하락 시기에도 유류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아 관련 세수 감소가 현실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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