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육군성은 오는 10월부터 시퀘스터가 적용될 경우 현재 49만 명인 육군병력을 2019년까지 42만 명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육군성 공보담당자는 “현재로서는 주한미군 병력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지만 “앞으로 42만 명으로 줄어들 경우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2011년 제정된 예산통제법에 따라 실시되는 시퀘스터는 앞으로 10년간 미국 국방예산이 최대 연 2%만 증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육군성은 국방비가 줄어들 경우 병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며 “현재의 배치 수요와 맞지 않고 국외 비상사태 대응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요 외신들도 미 육군 감축이 해외주재 미군의 숫자 조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의회 전문지 더 힐은 이탈리아, 독일, 한국에 위치한 미군의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시퀘스터 이후 미군 전력을 어떻게 배치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주한미군 숫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 주장도 제기됐다. 한 워싱턴 군사소식통은 “주한미군 병력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시퀘스터가 적용돼 2019년까지 42만 명으로 줄어들 경우에 대비한 전력구조 개편 계획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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