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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부실상조회사 퇴출 시킬 것”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빠르면 올 상반기 중으로 부실 상조회사들을 퇴출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부산을 방문한 김위원장은 지역 언론과의 간담회를 갖고 부실 상조회사들의 퇴출을 예고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현재 부산ㆍ경남지역에 집중된 상조회사들의 선수금 보전비율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위반업체와 자본금 등이 잠식된 부실업체들 최종 판단해 업체간 인수합병을 유도하는 등 옥석을 가려내 상조업계의 건전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위원장은 상조회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퇴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그는“상호회사들의 선수금 예치율을 지난 3월부터 30%로 높였고, 2014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50%까지 단계별로 상향하면서 이에 미치지 못하는 업체들을 일정기간 자진 시정토록 하고 시정이 안되는 상조업체는 양도, 합병, 분할 등을 통해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상조회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예방 종합 홍보계획을 마련해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막겠다”며 “피해가 우려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후, 신속히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ㆍ지자체와 협조해 추가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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