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정크푸드 부담금 부과 추진"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배, 술에 대한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 등 최근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정부에 건의한 보건의료관련 각종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진 장관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문기구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건의한 ‘2020 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 10대 정책 제언’과 관련, 보건의료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 방안과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하반기중 흡연·음주·비만 등 건강 위협 요인(담배ㆍ술ㆍ정크푸드)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 가격정책과 광고제한 등 비가격정책을 논의할 기구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약가제도 개선, 건강보험 지불제도와 부과체계 개편 등 핵심과제는 올해 안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내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로 했다.

고액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 등 부과체계 개선 역시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금년부터 구체적인 법령 개정에 착수하게 된다.

백내장·편도 및 아데노이드·맹장·대퇴부 탈장·항문·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과 제왕절개 분만술 등 7개 질병군의 포괄수가제는 내년 의원과 병원급으로, 2013년에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진 장관은 최근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ESD)’건강보험 급여전환 후 수술 취소 사태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 “환자를 볼모로 수술을 중단하는 것은 의사 본연의 자세와 거리가 있다”며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계와 업계가 조속히 조정신청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도 그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만간 복지부를 떠나 국회로 돌아가는 진 장관은 “국회에서 복지부의 개혁과제와 복지분야 정책이 잘 이행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