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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수매 관련 배임 혐의… 태국 반부패위, 잉락 조사

반정부 시위 새국면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가 쌀 수매정책과 관련한 배임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태국 반정부시위 사태가 새 국면을 맞았다.

17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국가반부패위원회(NACC)는 "정부의 쌀 수매정책을 총괄하는 잉락 총리가 이 정책이 국가재정에 타격을 줄 것을 알면서도 중단시키지 않았다"며 "전담조사팀을 발족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독립 수사기관인 NACC는 "잉락 총리의 배임에 대한 여러 증거를 확보했다"며 혐의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문제가 된 쌀 수매정책은 지난 2011년 10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정부가 농부들에게 시가보다 최대 50% 비싼 가격에 쌀을 수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후 전세계 쌀 작황이 호조를 보이며 쌀 가격이 급락해 현재 태국 정부는 200억달러의 손실을 본 상태며 지난해 10월부터는 농부들에게 쌀 수매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방콕포스트는 NACC 관계자를 인용해 잉락 총리에 대한 초기 조사 결과가 1주일 안에 나올 것이며 혐의가 발견되면 잉락 총리에게 항변할 기회를 준 뒤 최종 기소 결정이 도출될 것이라고 전했다. 모든 과정은 한달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최종 기소 결정이 내려지면 잉락 총리에 대한 사퇴 압력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집권여당의 오랜 지지세력인 농민들이 넉달째 정부에 쌀 수매대금을 받지 못한 데 따른 강한 불만을 드러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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